	배포일	2009.10.20(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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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하는 연금, 최후 생계수단조차 보장 안돼

◐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압류 안 돼, 계좌 압류 등 편법 기승

◐ 전현희 의원, “압류수급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적 개선해야”

국민연금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되어있는 수급자의 연금이, 실제로는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그동안 압류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금이 지급되는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의 편법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에 대한 압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된 금액이 국민연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돼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권자 명의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는 달리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통장압류 수급자 수나 압류된 금액 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전혀 수행된 바 없다는 점”이라며, “퇴직연금도 없고 개인연금도 어려운 서민에게는 특히 국민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것이고, 최소한의 노후생활자금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보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들이 국민연금까지 압류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압류 수급자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끝.